규범을 포함하는 여섯 글자 이상의 단어: 38개

두 글자:1개 세 글자:11개 네 글자:58개 다섯 글자:28개 🥝여섯 글자 이상: 38개 모든 글자:136개

  • 관련성의 규범 : (1)그라이스(Grice, P.)의 네 가지 대화 격률 가운데 하나. 대화 참여자는 대화의 목적이나 주제와 관련된 정보를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 사실의 규범력설 : (1)사실이 관행이 되어 오랫동안 반복되면서 나중에 법으로 성립한다는 설.
  • 규범적 예측 수법 : (1)미래 사회의 필요, 목표, 가치 따위의 규범적인 것을 밝힘으로써 미래의 가능성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방법.
  • 규범적 의사 결정론 : (1)실천적인 선택 원리를 추구하는 기업의 의사 결정 이론.
  • 추상적 규범 통제 : (1)헌법 재판에서 구체적 사건을 떠나서 추상적으로 법률의 위헌 여부까지 심사하는 일.
  • 자원 할당 규범 : (1)업무를 할당하고 인원과 자원을 배분하는 일과 관련하여 집단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행동의 표준.
  • 규범 구체화 행정 규칙 : (1)그 자체로 법규성이 인정되는 행정 규칙. 본래 행정 규칙의 주목적은 상위 법령의 집행이지만, 규범이 필요한 행정 분야에 관련 상위 법령이 없을 경우 행정 규칙이 그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경우가 있다.
  • 규범적 구성 요건 요소 : (1)규범의 논리적 판단에 따라 이해되고 보완적인 가치 판단에 따라 확정될 수 있는 구성 요건의 요소. 절도죄에서 재물의 타인성, 부당하게 권리자를 배척하고 타인의 것을 자기 것처럼 이용하고 처분하는 의사와 문서 따위가 이에 해당한다.
  • 규범적 접근법 : (1)행정이 해야 하는 일에 관한 당위성을 구명하는 데 관심을 둔 행정학의 연구 방법.
  • 규범적 동형성 : (1)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할 본보기가 되는, 형태가 같은 성질.
  • 규범 해석 규칙 : (1)법규의 적용, 특히 법규상 불확정 개념을 적용할 때 상급 행정 기관이 하급 행정 기관에 대하여 법령 해석을 통일시키고 그 적용 방향을 확정함으로써 행정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해 발하는 행정 규칙.
  • 규범주의 헌법관 : (1)헌법을 국가의 최고 규범으로 보는 헌법관.
  • 국제 환경 규범 원칙 : (1)전 지구적 문제인 환경 오염을 저감하기 위하여 국가 상호 간에 준수하고 인증하는 국제 환경 관련 규제의 일반적인 원칙. 예를 들어, 오염자 부담의 원칙, 지속 가능 개발의 원칙, 공동 책임과 비용 차별의 원칙, 사용자 부담의 원칙, 환경 비용 내부화 원칙, 피해 예방의 원칙 따위가 있다.
  • 언어 사용 규범 : (1)사람들이 언어를 사용할 때에 따르고 지켜야 할 기준.
  • 구체적 규범 통제 : (1)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가 구체적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만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일. 우리나라는 독일식 헌법 재판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 방식을 취하였으므로, 헌법 재판소 제도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구체적인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
  • 국제 강행 규범 : (1)국제법 주체 간의 특별한 합의로도 일탈할 수 없는 국제법 규범. 그 규범에 대한 저촉 또는 위반이 국제법 질서의 본질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 적용한다.
  • 국제 환경 규범 : (1)전 지구적 문제인 환경 오염을 저감하기 위하여 국가 상호 간에 준수하고 인증하는 무역 규제 수단. 수출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몬트리올 의정서, 기후 변화 협약, 바젤 협약, 생물 다양성 협약, 에너지세 제도, 포장 용기에 관한 규제, 환경 마크 제도, 에너지 효율 등급 제도 따위가 있다.
  • 규범적 민주주의 : (1)정치 현실과 상관없이 인간의 권리, 자유, 평등, 이념, 목적, 복지에 중점을 둔 민주주의. 로크, 루소, 제퍼슨, 링컨, 밀 등이 이에 관하여 주장을 펼쳤다.
  • 예방적 규범 통제 : (1)법령의 공포나 시행에 앞서 위헌성을 심사하여 부적절한 법률을 통제하는 일.
  • 규범의 보호 목적 관련성 : (1)인과 연속이 전혀 없는 손해에 대하여 규범 목적의 존재만으로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과 관계 연속의 손해 중에서 규범 목적이라는 가치 기준을 갖고 인과 관계의 범위를 한정시키는 것. 관련 학설로는 상당 인과 관계설과 위험성 관련설이 있다.
  • 규범적 책임론 : (1)형사 책임의 기초를 고의나 과실과 같은 심리적 요소에서 구하지 아니하고, 비난 가능성에 두어 규범적인 측면에서 파악하는 이론.
  • 자원 조정 규범 : (1)집단의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놓고 집단 안에서 정하는 행동의 표준.
  • 이성애 규범 : (1)이성애적 관계만이 옳은 것으로 생각하고 이성애만을 주장하는 태도. 이성애적 관계를 벗어나는 모든 관계와 태도들을 옳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배타적인 태도를 말한다.
  • 의사 결정 규범 : (1)어떤 행위를 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는 규범.
  • 비정의적 규범 : (1)공무원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개인적인 요소를 배제하도록 설정된 규범.
  • 문화 규범 이론 : (1)대중 매체의 본질적 기능을 설명하는 이론. 대중 매체는 주어진 어떤 상황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러한 정의는 행동의 지침이 되어 인간의 규범을 형성함으로써 사람들의 행동 양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다.
  • 신국제 기술 규범 : (1)각국 정부의 기술 개발 보조금이 공정 무역 질서를 방해하는 경우, 이를 규제하려는 국제적인 움직임.
  • 규범 조화적 해석 방법 : (1)서로 충돌하는 기본권의 기능과 효력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조화롭게 해석하는 방법.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과잉 금지의 원칙, 대안식 해결 방법, 최후 수단의 억제성 따위가 있다.
  • 규범적 동형화 : (1)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할 사회의 가치가 조직 간의 성질을 비슷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 주로 신문이나 협회 따위의 주장이 이에 영향을 미친다.
  • 규범적문건 : (1)규범적 문건에 기초하여 작성하지만 한 번의 개별적인 행위에 한하여 작용하는 법 문건. 명예 칭호를 수여할 때의 정령(政令) 따위이다.
  • 규범적 윤리학 : (1)전통적인 윤리학으로, 도덕적 판단의 궁극적 기준으로서의 최고선을 추구하고 그것을 정당화하려는 윤리학.
  • 규범론적 경영 경제학 : (1)경제성 원리를 중요시하는 경제학. 기업 대신 추상적인 경영을 인식 대상으로 한다.
  • 규범적 인과 관계 : (1)행위와 결과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하는 관계. 객관적 귀속은 인과 관계의 존재가 확정된 후에, 발생된 결과를 행위자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 이것을 살핀다.
  • 간접적 규범 통제 : (1)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그와 관련된 행정 입법이 법률에 위반되는지가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 그 행정 입법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일.
  • 구체적 규범 : (1)일반적 법 규범이 소송을 통하여 구체적 법률관계로 형성된 당해 사건에 대한 구체적 실체법이 기판력이라는 견해. 기판력을 확정 재판에 의하여 실체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변경하는 효력으로 보는 견해인 실체법설은 주장하는 학자가 없고 구체적 규범설이 통설이다.
  • 헌법의 생활 규범 : (1)생활 규범이자 가치 규범으로서, 사회 구성원의 생활 속에서 실현되며 생활을 규제한다는 헌법의 성격.
  • 허용 규범의 착오 : (1)어떠한 행위가 일반적으로 금지된다는 것을 행위자가 알고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위법이 되지 않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오인하는 경우를 이르는 말.
  • 공공연한 규범 위반 : (1)대화 참여자가 일부러 대화 규범을 어기고, 이를 통하여 숨은 의미를 전달하는 일. 하위 격률을 어기더라도 대화 참여자는 서로 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면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영희가 ‘저 가게의 떡볶이가 정말 맛있어.’라고 했을 때 ‘떡볶이가 떡볶이지.’라고 철수가 대답했다면, 철수의 대답은 동어 반복으로 정보적인 면에서 전혀 기여하지 못하지만 길거리 음식인 떡볶이가 맛있어 봤자 한계가 있다는 숨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며, 의사소통이 되었다면 영희와 철수는 여전히 협조적인 태도로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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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동물 속담도 있었네?